정책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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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이란?

정책대출이란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산하기관이 신재생에너지사업,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 등 녹색산업의 성장을 목적으로 녹색산업분야 종사기업에게 지원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정책대출을 통해서 녹색기업들은 녹색기술개발과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고, 정책금융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대출은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가까운 은행지점을 통해서 심사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대출은 민간금융회사의 일반대출 상품에 비하여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녹색기업에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자금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은행을 통해 간접 대출하고 있으며, 주로 에너지절약사업(ESCO)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 제품생산 등에 대한 대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기업에 대한 정책대출은 일반대출 상품에 비해서 ‘대출한도상향(중소기업의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100%), 금리우대(최대 0.5% 차감), 대출조건우대(거치 및 상환 기간조정)’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녹색금융 정책대출 상품정보는 ‘녹색정책대출 상품소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더욱 상세한 정보확인 및 문의는 해당금융기관(바로가기) 및 담당자 연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산은캐피탈

1. ESCO팩토링
개요 : 당사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 취급시에 담보로 확보한 매출채권(상환금)을 당사가 매입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과 상계처리하고 ESCO는 부채비율 경감을 통해 ESCO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의 자금난과 채권관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기법
상품특징
- ESCO기업이 신청하면 매출채권에서 할인
- 정책자금 금리는 현 2.75%
2. 자체자금팩토링
개요 : 에너지관리공단 미추천 및 일부 추천 공사분에 대해 혹은 ESCO자금 소진 시 매출처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를 받아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
상품특징
- 에너지관리공단 ESCO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아닌 기타 에너지절약공사(배관교체 공사, 도시가스 전환공사 등)시 팩토링 신청기업이 매출처에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비어음 채권을 당사에 양도하고 금융을 공여 받는 상품
지원조건
- 매출처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 징수

에너지관리공단

1.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개요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희망자와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 지원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경제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 지원규모 : 1,118억원
- 지원대상 : 에특자금(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제외한 시설설치 또는 생산자금·운전자금), 전력기금(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시설자금은 해당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보수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하여 지원함
- 생산자금 : 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전용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운전자금 : 운전자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유의사항
- 추천신청액(소요금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11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
-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담보 설정 등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대출이 가능함
- 최소신청액은 3,000만원이며, 100만원 단위로 지원됨
- 중소기업 우대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소정 양식의 ‘중소기업확인서’ 필요
지원절차 : 해당사업에 대하여 센터의 자금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승인 신청(신용조사서류, 담보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 진행
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개요 :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일부를 간접대출 방식으로 융자 지원하는 자금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 지원규모 : 6,018억원
- 지원대상 : ESCO투자사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투자사업, 산업체 등 절약시설 설치사업,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설치사업, 수요관리투자사업
지원범위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 다만,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함
지원절차 : 공단 추천이 필요한 사업(설비)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하여 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승인 신청(신용조사서류, 담보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 진행

한국정책금융공사

1. 녹색산업 지원용 특별온렌딩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 지원대상 : 녹색인증분야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6~11등급, 설립 후 3년경과, 직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
- 지원방식 : 중개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방식
녹색관련 우대사항
-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온렌딩 한도 증액(100억→300억) 및 신용위험분담비율 확대(50%→60% 이내)
- 녹색중견기업을 신용위험분담(40% 이내) 대상에 포함
2. 녹색산업 육성자금지원 (직접대출)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 지원대상 : 공사가 자체 선정한 핵심 녹색산업, 녹색인증분야 관련 사업 영위기업(녹색·신성장동력산업 영위 대기업 등 온렌딩 지원이 미치지 않는 분야)
- 지원방식 : 공동 대출 원칙
녹색관련 우대사항
- 금리우대 △0.2%p

중소기업진흥공단

1. 녹색신성장동력산업 지원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선지원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융자한도 및 융자방식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중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중 일부 자금은 지원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 등)으로 지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 대출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단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