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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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증이란?

정책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녹색기술, 녹색제품, 녹색기업에 대한 특정채무의 의무이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녹색기업(보증계약자)의 경영활동으로 인한 손실을 정책보증기관이 피보험자(구매자, 발주처 등)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신용을 대체하는 수수료의 의미가 잇습니다.
정책보증을 통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수한 녹색기술과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이 정책보증기관을 활용하게 되면, 부족한 시용 및 담보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흐름도 정책보증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절약(ESCO) 등 녹색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주 역할로 하는 신용보증기금, 녹색기술에 대한 보증을 주 역할로 하는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수출업무와 관련하여 수출자의 이행성을 보장하는 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녹색기업에 대한 정책보증은 일반의 정책보증에 비하여 ‘보증한도 상향, 보증비율 우대(최대 90%), 보증료 차감(최대 0.5%), 대표자 등의 연대보증 입보 완화’ 등의 측면에서 좋은 조건을 제공받습니다.
구체적인 녹색금융 정책보증 상품정보는 ‘녹색정책보증 상품소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더욱 상세한 정보확인 및 문의는 해당금융기관(바로가기) 및 담당자 연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술보증기금

1. 녹색인증기업 우대보증
개요 : 녹색인증기업(기술, 사업, 전문기업)에 대한 보증우대지원
지원대상 및 우대사항
- 대상기업 :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인증
- 우대사항 : 보증한도(최대 70억원 이내), 보증료(0.5% 감면), 보증비율(90% 부분보증), 기술사업계획서, 기술사업내용 작성생략 등
2. 녹색기술성 우수기업 우대보증
개요 : 녹색기술력 판별표를 충족하는 예비 녹색인증기업을 선별하여 중점지원
지원대상 및 우대사항
- 지원대상 : 녹색기술력 판별표 충족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이상)
- 우대사항 : 보증한도(최대 70억원 이내), 보증료(0.3% 감면), 보증비율(85% 부분보증), 전문인력 기업전담 supporter 운영
3. 녹색기술력 한도 적용
지원대상 및 우대사항
- 지원대상 : 녹색인증기업 우대보증 및 녹색기술성 우수기업 우대보증 적용기업
- 우대사항 : 녹색관련 연구개발비, 기술도입비 등에 대해 한도 녹색기술력 한도가산표에 의거 최고 3억 이내 추가보증지원

※ 녹색성장산업 범위
-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 녹색성장산업 범위 중 소분류(전략품목)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거나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기업(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등 10개 대분류, 61개 중분류)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기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고효율기자재·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배정 기업

신용보증기금

1.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개요 :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여 녹색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각종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지원대상 및 우대사항
- 지원규모 : 1,118억원
- 지원대상 : 에특자금(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제외한 시설설치 또는 생산자금·운전자금), 전력기금(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지원범위
- 지원대상 : 녹색인증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재생에너지 외 10개 산업, 59개 항목),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고효율기자재·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생산 기업,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배정 기업,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비도입 시설자금보증 신청기업
- 우대사항 : 보증료(0.2%p 차감), 보증한도(70억원), 보증비율 상향(85%→90%)
2.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개요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신축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지원대상 및 우대사항
- 지원대상 :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자, 연간기준가격 적용 설비로 선정된 사업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토지를 소유한 사업자 등
- 우대사항 : 보증료(0.2%p 차감), 보증한도(70억원), 보증비율(85%→90%)
3. 녹색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보증 (기업은행)
개요 :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 녹색성장기업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증료 차감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
지원대상 및 우대사항
- 지원대상 : 신보가 정한 기준에 의한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우대사항 : 보증료(0.2%p 차감), 보증한도 확대(70억원), 보증비율 상향(85%→90%), 금리감면(최대 1.0%p), 대출절차 완화